방글라데시_사례분석 1

방글라데시 은행들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국제관행과 어긋나는 무리한 조건을 신용장에 포함시키고 있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항의성 질문들이 ICC전문위원들에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장에서 요구서류의 하나로서 “SATISFACTORY CREDIT REPORT ON BENEFICIARY”, 수익자에 대한 지정 네고은행의 만족스러운 신용조사서를 제시하라는 조건에 대한 질문의 ICC위원 답변 하나를 소개합니다.

“... Such a credit report should have no place under a letter of credit as a required document or as a requirement for a nominated bank to fulfil. If there is a need for a credit report, this should be sought prior to the credit being issued and issuance must be based upon the result of that report. 

(그러한 신용조회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로서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수익자에 대한 신용이 의심스러우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조회서를 받아보고 그것을 근거로 신용장의 갸설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If I were the nominated bank I would revert to the issuing bank stating that this does not form part of the role of a nominated bank and if the documents comply we will negotiate, and expect reimbursement from the issuing bank accordingly. 

(지정 매입은행은 매입을 하기 전에 개설은행에게 ‘이것은 지정은행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알리고 지정은행은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받으면 매입할 수 있도록 조건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정상이다.)

Why they ask for such a report is down to the issuing bank to answer. (왜 개설은행이 신용보고서를 매입은행에게 요구하는지 그러한 신용장을 개설하는 개설은행이 답변해야 한다.)”

질문과 같은 조건이 포함된 신용장은 Irrevocable L/C 즉, 취소불능신용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설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된 신용장은 Revocable L/C입니다.

무엇이 “Satisfactory credit report”입니까?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관한 아무리 좋은 보고서를 받아도 “The report is NOT satisfactory to us.”라는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이란, 수익자가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완전하게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개설은행이 수출자에 대한 Credit Report가 필요하다면, 개설은행이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조건이 아닌 방법으로 조회하여 참고로 받아보아고 만족스럽지 못하면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정은행은 제시되는 서류를 심사하는 위치에 있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지정은행의 업무가 아닙니다.

위의 영문답변을 참고하여, 바이어와 개설은행에게 우리나라 매입은행은 그러한 신용조사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조건변경을 요청하여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설은행이 어떻게 나오는지 연락주시면 다시 대응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신용장을 믿고서 수출할 바에는 차라리 비용이 덜드는 O/A, D/A, D/P 방식의 무신용장방식으로 선적하고 수출보험을 들도록 권합니다.